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9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적립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하여야만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고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25), 같은 법률명(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