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함으로써 사립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학교법인의 적립금 적립시 목적을 특정하도록 하여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함으로써 사립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학교법인의 적립금 적립시 목적을 특정하도록 하여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립 특수학교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학교법인 적립금 적립목적 구체화(안 제32조의2)
다.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안 제59조제1항제12호)
라. 육아휴직 가능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함.(안 제59조제1항제7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8명 중 2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3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32
가결선 135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정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정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