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에게 학습ㆍ연구 등을 위한 무급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종전에는 만 8세 이하로 하되 취학 중이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휴직 요건을 완화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25), 같은 법률명(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