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임. 또한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적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임. 또한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
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과서 발행체제를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과 국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정교과서 전환 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실효성 있게 확보해야 함(안 제2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