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령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이 가능한데, 지방공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동일한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공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