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5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거주지역의 특성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여건 격차가 심해졌으며 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불균형은 농어촌 의무교육 대상자의 외지유출로 인한 비도시 지역의 고령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의에 역행하여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조제4호,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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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