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5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부매입을 원인으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할부매입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후에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할부매입하는 경우 할부금융업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할부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자가 할부금을 모두 변제한 이후에는 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 판매사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자동차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에도 저당권이 해지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의 소유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구매자가 직접 저당권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도 번거로운 행정절차와 불필요한 비용 발생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할부매입을 원인으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할부매입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후에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