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재를 영인(影印)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복제하려는 경우에도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하였으나 야생방사(野生放飼)가 어려운 경우 이를 연구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