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제안 16.6.22
위원회 16.11.10
본회의 16.11.17
확정 16.12.2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6년 12월 2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16
반대 0
기권 1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6.06.22

제안
2016.06.23

소관위 회부
2016.11.07

소관위 상정
2016.11.10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16.11.10

법사위 회부
2016.11.16

법사위 상정
2016.11.1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16.11.17

본회의 상정
2016.11.17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16.11.25

정부 이송
2016.12.02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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