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는 무엇이든 입에 가져가려는 습성이 있고 어금니가 발달하지 못하여 작은 음식물도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질식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바,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삼킴사고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질식사고의 84.8%가 6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였음.
특히, 영유아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시간에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영유아가 주로 머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로 하여금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영유아 질식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4호·제1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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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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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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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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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