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범죄들의 죄질과 비교해 볼 때,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중대·강력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근래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소시효 폐지의 공감대가 형성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음.
이러한 범죄들의 죄질과 비교해 볼 때,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