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해진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월 209시간 1,260,27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42.4%이며, 특히 임금 총액으로는 33.4%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와 유사한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는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하한을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며,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도달할 때 까지는 최저임금이 역진(逆進)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