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2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획일적 보호구역 지정제도를 탈피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이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에 획일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대상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또는 500미터).
개정안은 획일적 보호구역 지정제도를 탈피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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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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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