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와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보면 63.1%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2015년말 통일교육협의회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45.4%나 되고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고 대답한 대학생은 13.5%에 불과했음. 초？중？고 12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받았음에도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이 이처럼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늘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법에서는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관련학과 통폐합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