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국민들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6조의4).

나.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및 안 제4조).

다.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을 새로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통일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7).

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제6항).

아.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