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8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실 직원에 대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성적이 저조한 부적격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근무능력을 제고하고, 징계를 받아 강등된 경우에 강등된 계급에서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여 강등된 사람의 계급정년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기술분야 등 특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임기제 승진제를 도입하여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승진시키고 임기가 끝나면 면직되도록 함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운영에 활력을 도모하는 등 대통령 경호실 인사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