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림용 우량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채종림에서는 일반 산림과 구분하여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위한 별도의 신고제도를 두고 있던 것을,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종림에도 일반 산림에 적용하는 허가 및 신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