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어업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감척 대상 어업ㆍ어선 지정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제안 16.6.24
위원회 16.11.11
본회의 16.11.17
확정 16.12.2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6년 12월 2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04
반대 1
기권 3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5명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6.06.24

제안
2016.06.28

소관위 회부
2016.11.08

소관위 상정
2016.11.11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16.11.14

법사위 회부
2016.11.16

법사위 상정
2016.11.1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6.11.17

본회의 상정
2016.11.17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16.11.25

정부 이송
2016.12.02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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