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된 본 법률이 도덕적 범위의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미풍양속을 해치고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경우 본 법률 시행 시 생산 감축은 물론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나타나 내수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2018년 5월 23일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