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방법으로는 광고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주요내용
투자광고가 아닌 경우로 단순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ㆍ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및 그 밖의 사항들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7조의9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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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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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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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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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