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4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구분하여 민간개발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관광단지에서 미관개선 등을 위해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는 경우 그 사업비용을 전기공급자(한전)와 지중화 요청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관광지에서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는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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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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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