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6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정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제주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도보다 25.67%나 상승해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제주지역은 인구유입증가, 대규모개발에 따른 투기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됨.

하지만 이러한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주택법」 상의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권제한제는 그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적용 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법에 의해 총 4,537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주택가격안정과 관련한 핵심권한은 아직도 이양되지 않고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정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함으로써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