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8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99.3%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법인(약 920여개)은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과세표준 기준금액 200억원 초과 법인(약 1,000여개)은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한 결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감세액이 무려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반면에 투자와 고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작년 말 기준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753조6천억원이나 쌓인 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8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95조4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음. 결국 정부 곳간을 비워 기업만 배불린 셈임.
따라서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99.3%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법인(약 920여개)은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과세표준 기준금액 200억원 초과 법인(약 1,000여개)은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2%,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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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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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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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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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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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