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대응이라 하겠음.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