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안 16.6.27
위원회 16.11.11
본회의 16.11.17
확정 16.12.2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6년 12월 2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6년 11월 17일 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20
반대 0
기권 6
표결 불참 74

가결선 114명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6.06.27

제안
2016.06.28

소관위 회부
2016.11.08

소관위 상정
2016.11.11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16.11.11

법사위 회부
2016.11.16

법사위 상정
2016.11.1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6.11.17

본회의 상정
2016.11.17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16.11.25

정부 이송
2016.12.02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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