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여 기부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생계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의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피상속인이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그 부분만큼 원상태로 반환이 되어 기부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여 기부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