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2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을 심하게 해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실제 사례에 따르면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현재의 채무보다 나쁜 조건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에 반해, 강요를 하거나 공포심 또는 불안을 유발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음.
따라서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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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