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9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2009다35040)이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여 일선 인사담당자나 관계 기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