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만 3∼5세 누리과정이 더 이상 사회적 논쟁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사업은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한 것으로, 유아교육·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음.

그러나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시행령의 위법성 시비 및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만 3∼5세 누리과정이 더 이상 사회적 논쟁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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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