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한편, 독일？영국 등 OECD 국가의 의무교육 기간은 10년에서 12년으로 초？중등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2000년 이후 99.5%에 이르고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