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월세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집 없는 세입자들이 치솟는 전세가와 잦은 이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첫째, 현행법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부터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등기부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저당권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됨. 이처럼 전입신고와 저당권설정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 해도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함(안 제3조).

둘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2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셋째, 현행법의 차임의 증액은 현 보증금의 5%가 넘지 않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넷째, 현행법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최소 2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차임 등에 대하여는 1년만 지나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는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차임 등에 대하여도 최소 2년간(월세의 경우 1년)은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