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9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대적 의료취약계층이며,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실시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와 같은 지역보건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보건소의 경우 이동보건소의 강사등을 경로당에 파견하여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실시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음.

특히,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이동상의 제약이 있는 농어촌 거주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보건의료 중심기관인 보건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라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