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0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난민보호정책의 선진국가로서 그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의 국가 중에서 난민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난민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룩한 국가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난민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난민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난민보호정책의 선진국가로서 그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