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본래의 취지대로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부당한 상속ㆍ증여를 막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으나,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공익법인의 두 배인 100분의 10으로 규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 외에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 보유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계열회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이 허용됨. 이는 성실공익법인이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임.
이에 공익법인이 본래의 취지대로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부당한 상속ㆍ증여를 막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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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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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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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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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