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하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각종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부가가치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