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8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5퍼센트로 인상하여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공통과정)이 2013년부터 만 3세부터 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5퍼센트로 인상하여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교부금의 재원배분에 있어 보통교부금의 법정교부금을 확대·조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나.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7%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3%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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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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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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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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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