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093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원문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경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2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다. 법정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3조).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설날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5월 8일(어버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4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