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되어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하고,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철길 건널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철길 건널목 통과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철길 건널목 인접 도로의 신호기의 교통신호와 건널목 앞의 경보기 등이 지시하는 신호체계가 달라 운전자들이 철길 건널목 앞의 경보기 등의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고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되어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4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