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8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집회 및 시위동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따른 집회시위를 보장한 것으로 타인에 의해 지시되는 집회시위는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을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이 없음.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집회시위를 위해 전경련 측은 억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특정 개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집회시위가 특정세력 및 국가기관 개입으로 혼탁해지고 있음.
이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집회 및 시위동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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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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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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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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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