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재량으로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장애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실제로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형벌을 감경한 판결이 다수 알려져 자의적으로 주취상태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관대하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또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여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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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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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