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분배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중 인구 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따른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18조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체계와 같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분배기준의 세부 내역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이에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분배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제29조의5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