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2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 목적의 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등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및 제7항과 결합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학교 또는 보육시설 등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을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 목적의 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등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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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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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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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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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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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