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5년 말 기준 자금순환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1,422조 7천억원(잠정)이며 가계신용 기준으로도 1,200조원(잠정)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그 총량과 함께, 소득의 증가보다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와 질로 인해 채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
또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여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선진국의 경우 제한최고이자율은 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 따라서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에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