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36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 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재 도시화ㆍ산업화로 사실상 용도폐지된 저수지ㆍ제방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이 불가능하여 주민불만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 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