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4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한 혁신도시 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인재 우선 채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