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고압 송전탑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파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고압 송전탑(가공전선로 및 지지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전국 69개(2013년 기준)의 학교가 특고압 송전탑 옆에 위치하고 있음.
이에 특고압 송전탑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