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부분과 시행령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 시행령에서는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에 대한 해석문제로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매년 되풀이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종식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