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주변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수단임.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재정보전금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구에 소재한 발전소의 경우에는 해당 재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