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외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그 옆 좌석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뒷좌석은 의무착용 규정이 없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안전띠 착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승용차에서 앞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84%, 뒷좌석은 19%로 현저히 낮은 상태임.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좌석안전띠 착용률이 앞좌석 87~99%, 뒷좌석은 74~ 97%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들 국가들은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