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0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한 자뿐만 아니라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작성·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자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 결과를 외국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음. 유해성평가의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만 있을 뿐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한 자뿐만 아니라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작성·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자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호·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4), 같은 법률명(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